Page 26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3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대책 적용제외 관련

설계기준 제2조제2항 :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 제외)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① 창고, 차고, 기계실 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②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공간 ②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
③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 절약
공간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의 열손실방지조치

연면적 합계 500㎡미만의 용도변경 시 단열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건물에 설치된
단열재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니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
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손실 방지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설계기준 제2조제2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3호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

기존 창고(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냉난방 설치 없음) 600㎡에 대하여 외벽을 변경하지 않고 근린생활
시설(소매점)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해당 건축물은 600㎡의 용도변경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종전에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에서 조치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
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2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3호, 설계기준 제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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