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열손실 변동이 있는 기재사항 변경 또는 용도변경의 작성범위

열손실 변동이 있는 기재사항 변경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범위 산정 방법

기재사항 변경 또는 용도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기존건축물의 열손실방지조치 대상 부위에 열손실 변동이
생긴다면, 해당 허가 신청 면적 전체가 작성범위에 해당되며, 현 기준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의무사항을 만족
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2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설계기준 제4조제6호

허가용도와 실사용용도가 다를경우 용도 적용 기준

허가용도는 교정 및 군사시설이나 실사용용도는 주거일 경우, 용도 적용 기준

관사시설과 간부숙소의 경우는 주용도인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를 따라 비주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의 기숙사, 업무시설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의 관사 등 비주거로 제출)

개별점포의 정의

개별점포 공간의 별도구획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와 수리점과 공구상가 개별점포는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
한 영업 및 상업행위공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별점포 공간의 별도 구획의 의미는 해당 공간이 각각의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개별점포는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영업 및 상업행위 공간으로 자동차 수리점, 학원, 음식점,
서점, 병원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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