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04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개요

∙ 제 출 자 :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건축물기재내용 변경 신청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 제출기관 : 해당 허가 및 신고 행위의 인허가권자(시·군·구청, 교육청, 국토교통부, 경제자유구역청, 국방시설본부 등)
∙ 제출방법 : 건축허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류로 제출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및 업무배정
∙ 6개 검토기관이 건축인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수행하며, 2015년 3월 16일 검토수수료
납부 시행에 따라 업무배정 방식 변경

공공건물
구분 민간건물
교육청 협의 건* 그 외 공공건물
’15. 3. 16.
행정기관별로 배정된 검토기관이 전담
이전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15. 3. 16.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전담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이후 전담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인허가권자가 검토기관 선택]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3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시스템

구 분 내 용 URL
∙ 건축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국토부가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www.eais.go.kr
(세움터)
검토 수행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검토 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해 운영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에너지절약
∙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자체허가권자의 인허가를 build.energy.or.kr
통합포털
받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검토 수행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납부업무 처리
국방건축 ∙ 자체허가권자 중 국방부 관할 건축물의 인허가 업무 처리를
행정시스템 위해 국방부가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www.diais.mil.kr
(국방부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설계도서 등 근거서류
세움터) 제출 및 관리

교육시설 ∙ 자체허가권자 중 교육청 관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작성 및 검토를 위해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이 구축·운영 www.kisee.re.kr/rain/index.php
시스템 하는 시스템

8 ╻ Korea Energy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