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0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1 목 적

∙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
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2 개 요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준수여부를 검토

3 법적근거

구 분 법규명 주요 내용

(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검토방법, 검토기관 및 운영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의 지정 등
법률
지원법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등
(제15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녹색건축물 조성 (제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등
대통령령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적용대상

국토 녹색건축물 조성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검토기관, 용도·규모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
교통부령 지원법 시행규칙 준, 처리기간 및 운영기관의 역할 등

∙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및 기준
국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교통부 고시 설계기준
∙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및 제한기준 등
한국에너지공 에너지절약계획서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처리 절차
단 규정 검토업무 운영규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환불 기준 등

2 ╻ Korea Energy Agency